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꾸렸지만 실효성을 두고 당 안팎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당내에서만 일본 특위·지원단 등 벌써 3개가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일본 관련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한 것은 최재성 의원이 단장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이 특위는 명칭에 들어 있던 ‘경제보복’을 ‘경제침략’으로 바꾼 지난달 17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또, 초반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여론전’에 주력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수위를 넘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당내에서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에 ‘일본여행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쏟아내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강성기류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 참가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기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 8일에는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일본 관련 두 번째 특위인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가 출범했다.

일본특위가 미디어를 상대로 공중전을 펼치는 기구라면, 소재부품특위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대책 등 정책 사안에 집중하는 특위다.

하지만 원내지도부 역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을 구성해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나서면서 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일본특위와 소재부품특위 소속 위원은 각각 28명, 15명으로 특위에 소속된 의원이 너무 많아 기동성이 떨어지는 반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하루 많게는 5번까지 보고하는 실정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선 “여당에 보고하느라 하루가 다 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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