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민주아카데미 특강

김태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 민주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일본의 경제침략에서 결코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 민주아카데미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객관적 전력 분석을 해보면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며, 한국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이로써 한국은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경제성장율 2위, 인구 5000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30-50 클럽국가) 중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태리에 이어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4월 현재 외환보유액이 404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9위이며, 지난해 기준 연간 수출액은 6011억 달러로 세계 6위 규모인 데다 민간 소비율도 2017년과 2018년 일본은 1.1%에서 0.3%로 떨어진 반면 미국과 한국은 2.8%로 7년 만에 최대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도 전년대비 1.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 힘입어 대일관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조업 분야의 소재·부품산업은 일본이 앞서 있지만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는 이미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G산업 필수특허에 있어서도 한국이 2130건인 반면 일본은 407건에 그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73.4%를 점유한 반면 일본은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일본은 16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57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지난 1995년 일본이 3.5배나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1.3배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214%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국가 신용등급도 한국보다 2단계가 낮다는 점도 일본의 경제침략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출은 한국이 하고, 돈은 일본이 버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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