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여야 ‘전면전’…민주 "정권흔들기" Vs 한국 "대통령 사과"
조국 공방 여야 ‘전면전’…민주 "정권흔들기" Vs 한국 "대통령 사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21일 16시 5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1일 수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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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낙마하면 정권에도 타격" 정면돌파 모색
한국 "후보자 품을수록 침몰 가속"…딸 입시의혹 고리로 파상공세
2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조국 사퇴’를 외치고 있다.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의 공방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가 낙마한다면 정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며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딸과 관련한 입시 의혹을 고리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위장매매·위장이혼 의혹에 이어 제기된 딸 입시 특혜·아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야당의 사퇴 공세에 “지독한 신상털기·인격살인”이라며 역공에 나서자,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민감한 이슈인 딸 입시 문제를 집중 파고들면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탄핵 무력화 시도·정권 흔들기”라고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1일에도 조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한국당 등 야당에 역공을 퍼부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휘발성이 큰 딸 입시 문제에 대한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 주최 간담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정치 공세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거짓이라면서 이 문제를 연결고리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딸이 시험을 한 번도 안보고 학교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야당이 그것을 부정 입학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의 정서를 무모하게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역시 “한국당이 얘기하는 의혹은 엉터리”라면서 “거짓 의혹으로 낙인을 찍지 말고 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 배경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상징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사법개혁은 국민이 전 정부를 탄핵하면서 요구한 것”이라며 “야당이 탄핵을 무력화하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에도 중대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도 겨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면서 문 대통령에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빗대 ‘조유라’라고 부르면서 입시 문제를 연결고리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의 침몰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학교의 입시제도를 다시 설명한 뒤 “제대로 된 시험을 본 적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전원까지 들어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면서 “더는 사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조 후보자 측에 그간 제기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소명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9월 초 개최로 일단 맞서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조국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과 함께 청문회 보이콧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의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청문회가 안되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국이 급랭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군소야당이 관심을 가진 선거법 개정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이 돌파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 전까지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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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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