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려대 입학취소' 국민청원…청와대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지에 비공개"
'조국 딸, 고려대 입학취소' 국민청원…청와대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지에 비공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22일 08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2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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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도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 글이 급격히 증가하자 21일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서 받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 2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부정입학’‘사기입학’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돼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설명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이날 비공개로 전환한 국민청원은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로,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6300여 명의 사전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관리자가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청원 주소를 클릭하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며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는 안내문이 뜬다.

청원 작성자는 이 게시물을 통해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썼다. 이어 “조국 씨 딸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공개와 비공개 원칙은 청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며 “지금까지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청원은 전체 청원의 22%로 대부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일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의 딸 청원은 ‘부정 입학’이라고 명시했는데,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라며 “21일 올라온 청원은 제목에 ‘사기입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 총 2건에 대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3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편하면서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복이나 욕설·비속어, 폭력·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 부탁드립니다”는 청원 글들은 여전히 공개돼 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자, 유출자 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 청원 글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청원을 막지 않고 있다. 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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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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