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여당도 야당도 밀리면 치명상
‘조국 정국’ 여당도 야당도 밀리면 치명상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22일 20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마땐 국정 동력 타격 우려…민주, '청문회 개최' 정면돌파
한국 "특검·국정조사 실시해야"…'청문회 보이곳' 거론 등 공세
활동시한 임박한 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혁안 처리 두고 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도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개최가‘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조 후보를 엄호하며 한국당에 역공을 가하면서 ‘조국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달 추석 연휴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해 여야의 갈등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한국당 등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자,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통한 ‘조국 지키기’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달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갖는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성이 워낙 강해 여당의 정면돌파 방침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또, 야당의 공세 배경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있다는 판단과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개혁 추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태도를 더 강경하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은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민적 에너지가 모였던 과제로 조 후보자가 물러나면 누구도 할 수 없다”면서 “국면이 추석까지 가면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것으로 이달 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외국 유학 → 외고 입학 → 논문 → 대학 진학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 여론을 자극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소집요구에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금수저 중 금수저”, “본인이 비판하던 특권세습”이라고 비판한 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는 여권의 조속한 청문회 개최 요구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당 내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한 원내 당직자는 “여권이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콧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관련 청원까지 비공개로 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보이콧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막가자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불가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도 이날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주 시한인 정치개혁 특위에서의 선거법 처리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정개특위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선거법 표결처리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고 응수했다.

이기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