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국민여론 악화 조국 구하기 꼼수"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국민여론 악화 조국 구하기 꼼수"
  • 연합
  • 승인 2019년 08월 23일 22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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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의 두 얼굴·아수라 백작·썩은 양파·대형비리마트" 조국 맹비난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유급 직전 ‘장학금 규정’ 바꿔"…추가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엮어 동시 공세에 나섰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내 정치용 국면 전환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타이밍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가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에 따라 여론 호도용 전략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결국 대한민국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해결과 문재인 정권의 현안인 조국 문제 해결을 맞바꾼 게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나흘 연속 ‘조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 조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동생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가 하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전처에 대한 세무조사요청서도 제출하며 ‘소송 압박’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거론하며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며 “나쁜 일은 죄다 골라 해 말 그대로 대형 비리마트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위험하고도 잘못된 욕심은 결과적으로 딸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교일 의원은 “많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봐 왔지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 본다”며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제집행면탈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조국 펀드’의 비정상적 관행과 위법성이 밝혀졌다. 편법으로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한 소위 OEM 방식의 사모펀드로 보인다”며 “한국당은 ‘조국 펀드’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학용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후보자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아수라 백작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후보자 딸의 온갖 불법, 비리, 편법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 정권 퇴진의 시작이 된 최순실·정유라 사건과 비교해서도 결코 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이미 사퇴 판결을 내렸다”며 “‘조국(曺國)’이라는 양파가 썩고 썩어 끈적한 냄새가 ‘조국(祖國)’을 뒤덮고 벌레가 들끓을 때까지 놔둬서는 안 된다. 썩은 양파는 버리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규명과 자질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여야 4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인사청문 제도가 실시된 이후 청문회가 3일간 개최된 사례는 정홍원·정운찬(국무총리), 전효숙(헌법재판소장), 안대희(대법관) 등 10건에 달했다.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청문회 날짜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억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당 관계자는 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돼 있지만 19∼20대 국회만 해도 20일을 넘겨 실시한 경우가 12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 규정을 바꿔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며 “당초 규정에서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앞두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생년월일이 늦을수록 합격에 유리하다고 보고 합격자 발표 직전에 바꿨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씨는 법원 신청을 통해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당초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생이었으나 그해 9월 태어난 것으로 바꾼 것이다.

곽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교내 영어잡지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생일이 9월이라고 소개되자 “저 생일 2월 24일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측은) 실제 생년월일에 맞춰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생년월일 등록은 임신 4주 차에 한 것이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8년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려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광덕 의원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족은 이 부채 상황에 대해 교육청에 완전히 허위보고를 했고 교육청은 속았다”며 “학교가 연대보증을 선 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이것이야말로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 동생은 14억원을 차용하면서 웅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웅동학원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동생은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에 대해 갖고 있던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며 “채권자들은 양도받은 공사 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부동산에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이 채무 사실을 교육청에 거짓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2년 웅동학원은 ‘㈜코바씨앤디 등의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양도된 후,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로부터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경남교육청에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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