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8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순위 선정은 신뢰성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선정되고 인위적인 조정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네이버는 실시간 상승검색어 선정 기준을 선정할 때 “특정 시간대에 일상적으로 많이 입력되는 검색어는 급상승 검색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조국’ 관련 키워드는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에 의해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실검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와 어뷰징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네이버는 수수방관하고 검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조국’ 키워드는 매크로 등의 기계조작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입력하는 키워드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실검 기준을 보면 “검색어가 상업적 혹은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를 제외 시킨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토스 광고 이벤트(클릭 어뷰징으로 수익 올리는 구조)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어뷰징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진성 콘텐츠의 노출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나 특정 정치세력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 며 “아울러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에 노출돼야 할 기회까지 박탈하는 기업의 실검 조작을 막아야 하고, 즉각 네이버 실검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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