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와 보존·관리를 위한 경북도 건의사업 16건 가운데 9건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독도 관련 국비 예산은 9건에 87억원이 반영됐다.

건의 사업 가운데 독도 전용 소형조사선 건조(25억원),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7억2000만원), 안용복기념관 노후시설물 교체(2억5000만원),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2억1000만원), 독도 시설물 관리 운영(20억6000만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2억1000만원),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5300만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도는 그동안 독도 전용 연구 조사선이 없어 낚싯배, 어선 등을 빌려 사용하면서 연구 질 저하, 안전사고 우려, 과다한 선박 임차료 등 문제가 나타나자 전용 조사선 건조를 추진해 이번에 반영됐다.

실효적 지배와 영토 관리 차원으로 독도 인근 해역 쓰레기 수거 등 환경 관리를 위한 배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또 기존 독도 영상카메라가 서도 영상만 촬영해 송출하고 있어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도도 촬영하는 시스템 설치 6억원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21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 명예 주민 전국대회 지원, 국립 울릉도·독도 자생식물원 조성은 예산안에서 빠졌다.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 비즈니스센터, 국립 울릉도·독도 천연기념물센터 건립도 요청했으나 제외됐다.

이와 함께 별 진전이 없는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울릉에 각각 109억원과 4074억원을 들여 국가 직접 사업으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입도지원센터는 올해 21억원 등 최근 몇 년간 예산이 배정됐으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 불용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방파제도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국비로 건립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의 연간 운영비 10억원도 지원을 요청했으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도는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6건에 36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10건이 반영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3건을 제외하고 모두 빠져 국보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으나 막판에 다시 일부가 증액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심사 초기에는 독도 관련 예산이 대부분 빠졌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이후 여러 건이 반영됐다”며 “독도 비즈니스센터와 입도지원센터는 사업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