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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슈퍼예산·선거법 난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슈퍼예산·선거법 난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01일 18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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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조국 청문’에 쏠려…국회 일정조차 못 잡아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정치권은 믈론 다수의 국민들 관심은 ‘조국 청문’에 쏠리면서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수’하려는 청와대·민주당과 조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여야는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1일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모두 청문정국에 골몰하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겨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기약 없는 정기국회 초반이 될 전망이다.

9월 둘째 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추석 연휴가 있어 일정 잡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진작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슈퍼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예산으로 심각한 재정중독의 결과”라며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있어 선심성 예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시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이 높아 보인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진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빈손 종료’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전날인 8월 31일부로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애초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니 최종적으로도 야당과 합의해 이들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갈등이 더 첨예한 선거법부터 특위 처리를 한 것은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을 한꺼번에 협상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사에서 오욕의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 데 묶어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여당의 생각은 상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1일 기준 2만247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867건 뿐이다. 처리율이 30.5%에 그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싸움하는 모습만 보여준 의원들은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민생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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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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