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수순에 여야 격렬공방…바른미래, 국정조사·특검 거론
정의, 적격여부 판단 결론 보류
청와대는 3일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2일) 내 끝내 열리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청와대의 재송부 기한과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속에서 인사청문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권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소명된 만큼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변명쇼’에 불과했다고 반발하며, 임명 강행 시 ‘중대한 결심’을 예고하고 나서 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검증 성격이 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와 적격성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는 ‘셀프 해명회’라는 비판 속에 인사청문회 불발을 한국당 책임으로 돌리며 임명 불가피론을 옹호하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 능멸 콘서트’, ‘대국민 변명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발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며, 이날 오후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바른미래당도 기자간담회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힌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거를 저질렀다”며 “셀프 해명 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어났다”고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민주당인 인사청문회를 무산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정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국의 원맨쇼로 의혹은 커졌고 무능만 확인시켰다”며 “조국을 버려라.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민심의 경고”라고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