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사고' 대구 이월드, 법 위반 수두룩
'알바생 사고' 대구 이월드, 법 위반 수두룩
  • 전재용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09일 20시 0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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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 혐의·사고 책임, 대표이사 등 7명 불구속 입건
시설안전검사서 결함 발견 불구 달서구청, 운행 적합판정 내려
대구안실련 "근본대책 마련을"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한국종합유원시설 안전 관리 전문가들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이월드는 놀이기구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가 난 건과 관련해 직원 안전교육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자체 휴장을 결정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실족 사고와 관련해 각종 법 위반사항이 잇따라 드러났다. 노동 당국이 이월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대거 적발한 데 이어 경찰은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월드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실족 사고와 관련, 유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7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22)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께 이월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당시 놀이기구를 운행한 동료 아르바이트생과 유 대표를 비롯해 안전관리사 등 전·현직 직원 5명은 이 같은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이월드에 압수수색을 진행, 안전교육대장 등을 자료를 분석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5명을 조사한 데 이어 전·현직 종사자 450여 명의 진술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유 대표 등 7명이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방노동청(이하 서부지청)은 앞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행한 이월드 안전보건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엄중한 28건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은 사업주인 유 대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유 대표가 법인을 위한 행위자, 즉 사업자로 분류되고, 관련 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돼 있어 유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며 “10건에 대한 과태료 3170만 원은 이월드 법인에 부과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월드 사고 책임 통감…“A씨 정규직 채용 등 다양한 지원책 검토”.

경찰이 유 대표 등 이월드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한 당일, 이월드는 A씨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비부터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A씨 가족과 협의 중이다. 불구속 입건된 A씨의 동료 아르바이트생과 안전관리자 등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한 법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월드는 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36건 가운데 27건을 개선했고, 오는 27일까지 시정 명령이 내려진 모든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주관하는 정기 안전점검도 전체 놀이기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10월까지 낡은 기종·시설 개선과 함께 전체 놀이기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후속 대책으로, 대표이사 직속 안전관리실 신설을 위해 외부 놀이시설 전문가를 안전관리실장으로 영입 중이다. 안전 관련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조직 개편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월드는 새로운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철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직원 평가와 보상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수준과 안전 지침준수 여부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넣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월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젊은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며 “재판까지 갈 경우, 금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와 관련해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며 “지역 사회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이월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안실련, 예견된 ‘인재’…근원적 대책 마련 촉구.

이월드는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놀이기구 안전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운행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유원시설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이월드 놀이기구를 정기검사한 결과, 2017년 3건, 지난해 9건, 올해 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놀이기구 ‘용접부·레일 균열’, ‘와이어로프 손상’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과도한 부식, 균열, 파손, 마모, 열화, 이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담당하는 달서구청 또한 놀이기구의 결함에도 운행중단 등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2017년 4건, 2018년 12건 등 달서구청 안전관리 실태점검에서 용접부 균열, 와이어로프 소손 등 중대결함 사항이 발견됐지만, 해당 놀이기구 운행 중단과 같은 행정조치는 없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달서구청이 중대한 안전상 문제점을 계속 발견했음에도 현지시정 등 행정 조치에 그쳤다”며 “이는 시민안전을 뒷전으로 한 결과이자 예견된 인재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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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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