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서로 손짓…내실 있게 준비해야
북-미 실무협상 서로 손짓…내실 있게 준비해야
  • 연합
  • 승인 2019년 09월 10일 19시 5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1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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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대미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이후 70여일이 지나서야 북측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처음으로 손을 내민 것이다.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는 “2~3주 내로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북미가 합의한 대로라면 7월 중순에는 실무협상이 열렸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으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쏘아 올려 대화 분위기 조성에 역행했다. 최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이튿날에도 북한은 종류를 알 수 없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았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기선을 잡고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 제1부상의 담화 직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며칠 내 아니면 아마 몇주 안에 우리가 그들(북한)과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당근’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나라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해 주한미군 주둔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략적 재검토’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에 대해 미국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을 거듭해서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잠재력이 큰 나라”라며 안보와 함께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북미 대화가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대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내년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북미 관계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협상이 가시화된 지금 관건은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여부다.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지 반년 넘게 흘렀지만,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며 “이것이 우리가 계속 애쓰는 목표”라고 강조한다. 반면 최 제1부상은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노이 담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미가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번에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실무협상을 통해 북미가 우선해서 함께 그려야 할 ‘큰 그림’은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이다. 이런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협상단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해야 한다. 북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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