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맞춰 경남 양산에 '대통령 개별 기록관' 개관
문 대통령 퇴임 맞춰 경남 양산에 '대통령 개별 기록관' 개관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0일 21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1일 수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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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 지정기록물 위주 보관…통합기록관과 이원체제 운영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 기록관을 따로 설립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로, 172억 원을 들여 3000㎡ 규모로 지어지며,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 원을 편성해 부산을 비롯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한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가 주로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으며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돼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추진되지 않았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현 대통령기록관 공간 부족,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기록물 이관·보존 유도 필요성을 고려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추가 수용 능력은 대통령 한두 명 분량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면 퇴임한 대통령이 기록물 열람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지정기록물처럼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경우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보다 사저 인근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대통령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남기고 활용하게 된다는 논리다.

국가기록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같은 사례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 논란이 되자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물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본을 가져온 것”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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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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