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구미형 부품·소재·장비 육성 대책 마련시급"
김현권 의원 "구미형 부품·소재·장비 육성 대책 마련시급"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1일 13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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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미을 지역위원장)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미을 지역위원장)은 10일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구미형 부품·소재·장비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역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업계가 주축이 된 협의 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의원을 만나 구미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최근 국회에서 강조한 지역밀착형 연구개발(R&D) 육성이란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앞으로 7년간 7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산업현장과 연결되는 지역밀착형 연구개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상응하는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특히 “정부가 지역밀착형 R&D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경험을 축적한 기술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잘 다뤄서 정책화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부품 국산화 대책에 대한 견해는

△지난 3일 국회 예결위에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시험·평가설비 구축, 군내 국산 부품 정보공유 활성화와 같은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대책을 촉구했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왕 청장은 특히 국산 방산 부품·장비에 대한 정보공유와 홍보를 위해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생산액은 17조 원에 육박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48%가 넘는 제조업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위산업의 고용구조 또한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부품 국산화율이 80%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산업과 달리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율은 63%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0%에 달하지만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하다. 방위산업 예산비중이 16%인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고용비중 1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위산업은 모든 산업에 걸쳐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완제품 수입과 대기업 위주의 무기생산체계에 치우친 탓에 국내 방산 부품·소재의 개발과 공급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선 방산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투입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방산 기업의 국산 부품 사용과 기술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절충교역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에 대한 구미시 대응 방안은

△최근 한 달간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동금속, 덕우전자 등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역 업계 현안을 살피고 지역 업계협의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금오공대, 구미국방벤처센터 등과 긴밀하게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30일 구미지역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R&D 역량을 메우고 수도권 우수 기업들과 기술을 나누기 위해 판교벤처밸리가 자리한 성남시 은수미 시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정부가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지역의 탄소·섬유, 인공지능 등 지역의 유망 기업들을 키워 나가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는 한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대규모 방위산업체와 100여 개에 달하는 국방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특히 구미국방벤처센터와 국방기술품질원 유도전자센터,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연구기반 시설 및 인력, 기술, 네트워크가 축적돼 있다. 이런 지역 특성을 살려 구미시가 국방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거듭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성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유치 방안은

△최근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산업부와 방사청 모두 부품·소재·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산 부품 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 생산 및 시험·평가센터 설치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구미시가 방위산업을 비롯한 비교우위를 보이는 산업분야를 잘 발굴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특히 구미시 금형기업들을 위한 고정밀 금형공동생산시설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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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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