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친화기업 지원 명세·연차모니터링 보고서 공개
제도개선 TP 운영·선정지표 재검토 과정 등 언론·시민 관심 촉구

대구시가 추진하는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지원 사업’(이하 고용친화사업)의 지원 명세와 연차모니터링 보고서가 공개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7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실족 사고와 함께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을 개선하려는 대구시의 조치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한 취지로 지원 명세와 연차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서·현판 수여와 함께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기업별 맞춤형 직접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 혜택을 준다. 고용친화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11억4000여 만 원으로, 지난 2016년 3억1000만 원(20개 기업), 2017년 4억3465만 원(29개 기업), 지난해 4억380만 원(33개 기업)이다.

대구테크노파크(TP) ‘2018년도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지원사업 연차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지역에 우수한 기업 홍보(38.8%) △지역 고용여건 개선 효과(38.8%)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10.2%) △지역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 억제(8.2%) 등이 고용친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됐다.

반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맞춤형 지원사업(46.9%) △대외 홍보활동(20.4%) △연계 지원사업(16.3%) △기업실무자 네트워크(8.2%)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TP 조사내용에 기업 일반현황과 고용·경제적성과, 지원사업 만족도, 사업홍보와 활성화 방안 등 5개 영역으로,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제외돼 있어 ‘고용’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친화사업이 일반화되기까지 숙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이월드 아르바이트생의 실족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터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사실이 확인됐지만, 앞서 대구시가 고용친화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며 “이는 대구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노사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선정지표를 재검토하는 개선 과정을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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