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작년도 총지출은 434조1000억 원,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 규모다.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16곳 가운데 10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정부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86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결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소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이철희, 자유한국당 박완수·이종배·이현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소위는 오는 19일까지 사흘간의 심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때에는 총 1천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감사요구안이 채택된 바 있다.

예결위는 결산소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최대한 3일 안으로 심사를 마칠 예정이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결산심사는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 오명을 쓰게 됐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2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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