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재 관련 지자체 회의…"정책적 판단해달라" 억지 눈살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 건설계획 검증과 관련, 소음 등 기술적 검증 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생떼 쓰듯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이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 공항 확장 건설 계획 검증 관련 회의가 열렸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총리실과 국방부, 이승호 대구시 경제 부시장을 비롯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가 참석했다.

부·울·경은 이 자리에서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의 당초 합의 사항이었던 소음과 안전 등 기술적 검증에다 추가로 정책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김해공항 확장 계획 검증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와 총리실, 경북도와 대구시 등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부·울·경’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처음 김해공항 확장 건설 계획안을 발표할 때, 기술적 판단만 하기로 한 만큼 정책적 판단은 있을 수 없다”며 ‘부·울·경’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도 김해공항이 군사공항과 함께 쓰고 있으며, 김해공항을 확장 하더라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 입장도 단호했다.

“정책적인 판단은 있을 수 없다”면서 “김해공항은 ‘부·울·경’만의 공항이 아닌, 영남권 공항으로 ‘부·울·경’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국가 정책사업(김해공항 확장)이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도 우려되는 만큼, 책임은 반대를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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