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법·검찰개혁 방안 협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공보준칙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던 정부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수사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되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최근 수사공보준칙 개선에 속도를 내왔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개선안 추진 시점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정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이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로 기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견제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는 한발 더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도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것 또한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못박는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마치 검찰이 특정 수사대상에 적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박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이미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의사실 공표) 개선책을 마련했고 완성된 단계다.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중이다”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유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오비이락’은 지난달 중순부터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조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시점에 맞물려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면 “조 장관을 위해 훈령을 개정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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