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0만번째 특허증 직접 수여…극일 기술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 200만번째 특허증 직접 수여…극일 기술혁신 강조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9일 16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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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서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靑 "日수출규제로 기술패권 경쟁 치열해져…지식재산 기반 혁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 교수, 특허권자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 문 대통령, 디자인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 등이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 된 것과 관련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 호 특허증·100만 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하는 공개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중국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술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고민정 대변인은 “어린이날 초청 행사 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건수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GDP(국내 총생산)당,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도 과제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특허)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100만호 디자인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에게 기념품으로 조선시대 표준자를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는 디자인권자 한형섭 HHS 대표. 연합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보다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0만 호 특허는 암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해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천 바이오기술이고, 100만 호 디자인등록은 뇌파를 중심으로 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모”라며 “암 치료나 국민 안전에 도움되는 기술·디자인으로 200만 호, 100만 호를 기록했다는 게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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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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