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본사서 비상 상무위 열어

정의당이 1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비상 상무위원회를 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1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비상 상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 대표는 “이강래 사장은 공기업의 경영방침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이강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자회사로 보내 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의 꼼수가 오늘 이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라며“대법원판결의 핵심은 수납업무 자체를 직고용해야 하는 업무라고 판결한 것으로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침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을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고 김용균 씨 사후 대책의 조속한 실행,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대 전환을 요구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100여 명은 본사 정문에서 소송 중인 수납원 1500명 전원의 한국도로공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1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2층 로비의 청소 등을 요구하며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 6명을 한시 간여 동안 억류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인권단체의 노조원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해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 없고, 누전으로 중단된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청소는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불법점거로 인해 지난 10일부터 수영장 이용이 중단돼 1100여 명의 주민과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 230여 명이 초등학교 필수 과목인 생존 수영을 할 수 없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화 거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초 각 노조 단체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으나,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며 점거 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18일까지 개별 고용 의사를 받은 결과 이 중 50명이 자회사 근무, 19명은 근무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430명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지만,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는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용절차에 따라 직접 고용 인원은 오는 23일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한다”며“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사 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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