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실패로 시장경제 무너지는 현실 침묵 못해"…문 정권 비판

대구지역 전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 투쟁에 이어 ‘조국 아웃(OUT)’이라는 혈서까지 내걸었다.

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100여 명(이하 모임)은 19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나라 사정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임은 소득주도 성장 하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반기업 정서로 기업 활동은 위축된 실정이라고 문 정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생산과 투자, 소비의 선순환 경제활동은 마비돼 기업도산과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검사와 판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고, 고통을 겪는 것은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행한 악행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 정권은 외교를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허물어 버리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각종 신형 탄도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임은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한·일 군사협정파기 철회, 한·미·일 안보체계복원,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삭발과 함께 오른손 중지로 조국 사퇴 혈서를 쓴 오철환 전 시의원은 “일반 시민으로서 투쟁할 방법은 삭발과 혈서밖에 없었다”며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백영 전 대구시의회 의장은 “문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엄청난 재정지출과 복지 포퓰리즘 선심행정을 하고 있어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세대에 부담 주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국민에게 고발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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