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적극 행정
[기고]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적극 행정
  • 이건양 중앙신체검사소 소장
  • 승인 2019년 09월 22일 17시 5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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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양 중앙신체검사소 소장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디지털 혁명’에 기반 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확산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 또한 이러한 변화하는 공직문화에 발맞추어 적극행정에 동참하고 있다. 오전·오후 검사 실시 전 수검자와 동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등급판정 및 주요 민원 사례 등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검사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질병상태에 자세하게 기록한 ‘질병상태 가족진술서’를 받아 해당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전달하여 신체등급 판정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족대기실에서 검사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전문 민원상담관제를 도입하여 검사종료 후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별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질병사유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검사를 의뢰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내실 있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2심제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장, 신체검사과장 및 5명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등급에 이의가 있는 병역의무자의 의견과 개인별 사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에는 장시간 대기검사(6시간 소변, 혈압, 청력검사)를 전 직원이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 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 또 직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는 ‘마이 잡 아이디어(My job idea)’행사를 개최하여 취합한 아이디어를 숙성하는 과정을 거쳐 검사과정에 피드백할 예정이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징집·소집·동원훈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지방병무청과는 달리 신체검사에 특화된 2심제 기관으로서 그동안 ‘반칙과 특권 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병역이행’을 모토로 공정함과 정확한 신체검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는 관심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신체검사대상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신체검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원칙은 하나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국민 중심의 따뜻한 병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오늘도 병무청과 중앙신체검사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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