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 청신호
주목되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 청신호
  • 연합
  • 승인 2019년 09월 22일 17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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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쪽에서 청신호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본격화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올해 2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멈춰선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했다. 그는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외교 치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꼽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더 시선을 끈다.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대북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볼턴이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이 북미 대화에서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 뒤 미국이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의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약속만 믿고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크게 반발했던 방식이다.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보상 조치를 연계해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한다.

새로운 방법 발언에 북한은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다 실용적인 관점”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한반도평화과정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지 모른다. 북한은 연내를 비핵화 회담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에 재선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확실히 해야 할 시점이다. 그의 입장에서 북미 대화 성공 평가를 받으려면 이번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합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협상과 관련해 청신호를 주고받은 것은 대화 결과에 희망을 품게 한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새로운 방법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 일각에서는 북핵 동결이나 북한 핵 보유 용인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협상 시작 전에 궤도이탈을 지나치게 우려해 대화에 소극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자칫 비핵화 프로세스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 사이에 긍정적 신호가 오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국을 방문해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제9차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의 진행,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대화에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식에 관한 북미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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