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계획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참석이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뒤이어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고돼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 왔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보다 청문정국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검찰 수사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에 대한 이견의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로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조 장관 본인의 관여 정도가 커지고 있어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으로서 조 장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각 분야에서 제기·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도 파상적인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압박,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사퇴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경력과 ‘사회주의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한국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또 사회·문화 분야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와 달리 20분이라는 시간·공간적 제약이 있다. 또, 당일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 의무도 없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조국이 침몰하면 문재인 정권도 몰락한다고 생각하며 지켜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국은 이미 시한폭탄이 됐다. 안고 있으면 같이 몰락할 뿐”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낱낱이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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