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정책 대안 '민부론' 발표
정치권에서는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이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공약 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경제 위기를 초래해,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빚진 민노총 세력에 포획돼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및 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복지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만능주의”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파괴하고 공공기관들을 적자의 늪에 몰아넣고 있으며,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 실현을 위해서 4대 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 받는 부동산정책 등을 내걸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과 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지방분권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 관행 확립 등을 앞세웠다.
이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의 방향을 밝혔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2030년 개인소득 5만 달러, 가구 연간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대의 선진국들”이라며 “반면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모두 4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역시 3만 달러에서 자칫 잘못된 길로 내 딛으면 그리스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의 상태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며 “대한민국 경제기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며 “이제 신(新) 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민부론’의 개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중산층을 확대하는 성장정책”이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