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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 마련 지름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은 가입 외면
청년 목돈 마련 지름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은 가입 외면
  • 이종욱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24일 22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5일 수요일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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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조사, 중견·중소기업 참여율 50.4% 그쳐
번거로운 서류 절차·기존 재직자와 형평성 등 이유
정부가 중견·중소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에 가입한 기업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2135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하고 각각 1600만원, 3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 하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청약가입실태를 물은 결과 ‘그렇다(진행한다)’는 답이 50.4%에 그쳤으며, 30%는 가입십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개인을 대상으로한 ‘가입신청 여부’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1.9%가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으며, ‘가입 대상이다’라고 답한 비율도 49.6%로 절반에 못미쳤다.

또‘가입대상이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줌’이라는 답도 무려 17.1%에 달했다.

즉 중견중소 기업 절반 가량에서만 청내공 가입신청을 진행하고 있었고, 재직자 입장에서는 대상자 임에도 회사측에서 진행해주지 않아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업장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음(28.0%)’‘사업장 결정사항(강제성 없음)(25.2%)’‘사업장의 가입조건이 안 맞음(8.8%)’ 등 사업장 측의 문제가 전체 60%를 넘었다.

특히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 거절당함’‘서류 및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해준다고 함’‘기존 재직자들에 비해 받는 혜택이 크다며 인사담당자가 안 해줌’‘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나이 많은 순으로 1년에 몇 명씩만 가입진행’‘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가입 안됨’‘회사에서 내는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안 해줌’ 등의 의견이 이어져 회사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

즉 청내공 참여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별도의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관심만 갖는 다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무관심 또는 소극적 태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다.

또 ‘잦은 운영 지침 변경(11.0%)’‘예산소진(10.6%)’ 등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측 문제도 제기됐다.

이외에 ‘재직자의 가입조건이 안 맞음(6.4%)’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청내공 가입자격은 고용보험최초취득자·만 34세 이하 청년 등 입사일 및 나이 제한과 정규직 만으로 한정돼 있어 자격요건 완화요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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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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