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영역 폐지 검토' 초래한 대입 공정성 불신
'비교과영역 폐지 검토' 초래한 대입 공정성 불신
  • 연합
  • 승인 2019년 09월 26일 16시 1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7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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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당정 협의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능력과 인맥이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개인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실적이 포함된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실태 조사는 교육부,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한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키로 했다. 내달 말까지 입시자료 조사·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반영해 11월 중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촉발된 공정성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조 장관 자녀 논란 이전에도 수시 전형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개선 노력은 있었지만 공정성이 제대로 실현된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의 좌절감이 크다. 이제는 더는 ‘시행착오 기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학종 실태 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부모의 인맥과 활동에 좌우될 수 있는 봉사활동과 자율동아리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소외계층과 지역 배려도 필요하다.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수시 전형의 원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이번 계기를 대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노력의 진정한 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교육 정책의 성격상 주요 골격을 단시간에 뜯어고칠 수는 없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이고 잦은 개편으로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 대책은 시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마련해야 한다. 대입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려면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는 원칙은 그래서 있다. 같은 이유로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함부로 조정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거나 미진한 대목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늘 가능하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개선안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과제들에 집중해 일정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유 부총리는 교육 제도를 넘어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공정성 대책도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정성 제고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노력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권력형 청탁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국가적, 사회적 지혜를 한데 모아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공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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