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이전특위 "군위군민 의견 배제·여론 수렴절차 부족" 주장
국방부의 업무 미숙·경북도의 성급한 성과주의 비난…정상화 촉구

박운표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장

속보=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는 26일 “주민들의 대표인 군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소위 ‘주민투표 합의안’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일보 23일 1면, 26일 5면)

지난 21일 개 지자체장(경북도, 광역시, 군위군, 의성군) 회동에서 군위군과 의성군 각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투표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대해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으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것을 마치 합의·결정된 사항인 양 경상북도에서 지난 24일 국방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박운표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합의안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나, 지금의 방안은 사실상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 의성군 비안면 후보지를 마치 의성군 단독후보지인 양 군위군민은 배제한체 타지자체인 의성군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4개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단 한 번의 회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전시대적 사고이며, 주민들의 대표인 군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 위배 된다.

이에,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국방부에서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군위군민과 함께 주민투표를 분명하게 거부하며, 지역의 중요사안인 대구공항통합이전 결정에 군위군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통해 우리 군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

아울러,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대구공항통합 이전과 관련한 업무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북도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로 하루속히 정상적인 상태로 대구공항통합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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