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우선 구매비율 하위권…일반 장애인 업체 물품과 중복
단가 낮아 수치 올리기 힘들어, 학교별 구매비율 확대 주력키로

경북·대구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물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하지만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1% 이상은 물론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으며 대구도 1차례 1%를 넘기는 등 2차례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대구는 지난해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구매 비율이 낮았다.

지난 2014년 0.90%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였지만 2015년 0.58%로 떨어졌고 2016년 1.16%으로 크게 수치가 올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0.40%, 지난해 0.36% 등 또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경북은 지난 2014년 0.49%로 11위를 기록한 뒤 2015년 12위, 2016·2017년 각각 15위, 지난해 14위로 저조했다.

여기에 단 한 번도 1%는커녕 0.6%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지난 2017·2018년은 0.3%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지역 중증장애인 업체가 29곳에 불과하고 생산하는 물품도 휴지 등 단가가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 수치를 높이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반 장애인 업체에서 구입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물품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장애인 기업 구입 비율은 지난해 1.92%로 전국 평균 1.29%보다 높다”며 “중증장애인 업체 구입 물품이 지난해 낮았던 것은 사실이며 상반기 0.5%로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수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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