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측 "우리측 기존입장 설명…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26∼27일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측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측의 우려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완되느냐에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의 초점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간다는 한미 입장은 공고하다는 데에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 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지난 1년여 동안 이행된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서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고, 미국 측은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양국이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시행한 지휘소훈련이 미래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휘소훈련 검증결과는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뒤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 등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SMA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합동실무단이 SMA 제도 및 이행 절차를 통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동맹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