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보상 범위 먼저 확정해야"·한국당 김정재 "국가가 책임지는게 당연"

정부가 국가산업의 중심인 포스코가 있고,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열발전소 건설 부지 선정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는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4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여인욱 전남대 교수(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국내단장), 김광희 부산대 교수(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정화 TF위원),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이 나와 발제했으며, 이후 법안소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여인욱 교수는 “지열정의 굴착과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한 유체로 인해 발생한 미소지진들이 임계응력상태에 있던 단층을 자극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 연구결과를 요약 발제했다.

이어 김광희 교수는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물을 지하에 집어 넣을 경우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과 진행 상황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관리예측’ 잘못까지 보탰다.

이어 송경창 포항부시장은 “피해유형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상할 것인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은 기초지자체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으며, 국가주도의 종합복구계획수립과 도시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계속된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인재라고 나왔는데 조속한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기선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정부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면서“현행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 여부는 진상규명을 거친 후 법률적 검토가 돼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구원의 손길을 위해선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촉발지진과 정부 보상에 동의하지만 포항시는 핵심적으로 보상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보상 범위를 강조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라고 하니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라면서 “국가가 발주했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오는 10월 2일 ~ 21일까지 이뤄지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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