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이 물어…개혁 명령 받들겠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서초동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반포대로·서초대로 등 서울중앙지검 인근 도로 1.6km를 가득 메운 채 ‘검찰개혁’, ‘조국 수호’ 구호를 외쳤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28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천3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속도감 있고 과감한 검찰개혁 방안을 강조하며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조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