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한 주택 5년6개월 '최장'…송언석 의원 "재정 낭비" 지적
이중 경북 칠곡에 있는 한 매입임대주택은 저층을 이유로 5년6개월 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어 최장기간 공가가 됐다.
수도권에는 지하·반지하 주택 36호가 공가로, 경기도에 한 지하·반지하 주택은 60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5년(2018년~2022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 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410호)에 불과하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2017년 11.2%(963호), 2018년 29.2%(4,164호), 2019년 7월 77.2%(8,131호)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고령자 97.8%(45호), 신혼부부 85.3%(5,516호), 일반 77.2%(8131호), 청년 70.5%(847호)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 9895호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매입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