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남권신공항 검증 그 자체가 정치적 고려다
[사설] 동남권신공항 검증 그 자체가 정치적 고려다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0월 01일 21시 0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2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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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김해신공항) 건설을 두고 여권(與圈)이 북치고 장구치고 논란을 벌이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 형식을 빌어 여당의원이 질의하고 이낙연 총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동남권신공항 검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입장을 대변해 “김해공항 확장이 5개 산봉우리를 다 깎아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해신공항을 동남권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산 가덕도를 편드는듯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총리실이 재검증하기로 했다”며 “부·울·경 검증단의 문제 제기는 안전한가, 소음처리가 가능한가, 공항으로서 확장성이 얼마나 있나, 관문 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등 4 가지”라고 조목조목 부·울·경의 주장을 열거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짓기로 하고 밀양과 가덕도 두 곳 가운데 입지를 저울질 한 끝에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 건설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2016년 6월 확정했다. 이는 프랑스의 전문 업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이었다. 더욱이 당시 부·울·경을 비롯한 경북과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서로 손을 추켜들었던 결정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세부계획도 마련했던 터이다.

그러던 것을 올 초인 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부산시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신공항 재검토 발언을 하고 이후 총리실이 재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김해공항 검증을 공식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끌고, 총리가 밀고, 여당 의원이 입을 맞추는 형국이다. 공항 건설의 주무부처도 아닌 총리실이 검증 주체가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국무총리실 검증 자체가 이미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부·울·경 민심 달래기 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선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차 “국토부가 부·울·경 3개 단체장이 주장한 김해 신공항의 국무총리실 검증 요구를 수용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 총리는 정치적 문제는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해공항 검증 질의가 오간 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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