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부진한 제로페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 각 부서 업무추진비의 90%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토록 지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작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만 제로페이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올해 6~8월간 서울시청 주요 31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결제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3개월간 지출한 서울시청 총 업무추진비 12억3320만 원 중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7억3187만 원(59.3%), 건수로는 9390건 중 5324건(56.7%)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시장 역시 3개월간 업무추진비 총 4229만 원 중 2507만 원(59.3%)을 제로페이로 결제했다. 서울시 주요 31개 부서의 평균 이용률이 59.3%인 것을 감안하면, ‘제로페이 전도사’치고는 그리 높지 않은 이용률이다. 박시장은 31개 부서의 이용률 순위(금액기준) 중 중위권인 13위에 그쳤다.

제로페이 결제율이 가장 저조한 부서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업무추진비 457만 원 중 제로페이로 24만 원을 결제해 서울시청 내 최저(5.2%)를 기록했다. 이어 시민건강국이 2,108만 원 중 494만 원(23.4%), 도시교통실이 5135만 원 중 1786만 원(34.8%), 공공개발기획단이 459만 원 중 176만 원(38.4%), 도시재생실이 6412만 원 중 2501만원(39%)을 결제했다.

다만, 복지정책실·행정국·남북협력추진단·대변인·기획조정실 등 6곳은 제로페이 이용률이 70%를 상회했다.

김상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중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훨씬 다양하고 큰 폭의 할인제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큰 비교우위가 없는 제로페이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제체별 사용 제한 등이 존재하고 사용가능한 점포 수 등도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박 시장이 공문까지 발송해가며 지자체 및 서울시 직원들에게 제로페이 사용을 지시했으나 정작 박 시장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점 또한 그런 한계들 때문으로 보이는 만큼, 지방난립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관된 표준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국민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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