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정부 견제의 진수 보여주길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정부 견제의 진수 보여주길
  • 연합
  • 승인 2019년 10월 02일 19시 2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3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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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다.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모두 788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의회의 행정부 견제는 상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의회 역량을 총투입한다는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성과 있는 국감을 이끌길 기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활력,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국감을 앞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독재 정권 고발, 경제위기 실체 규명, 외교·안보 붕괴 고발 국감을 내세웠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의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고 했다.

두 당의 판이한 현실진단과 감사 목표로 볼 때 여야의 대립은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과 내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기이니 진영 논리가 판치고 진영 갈등도 한층 노골화할 것이다.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조국 이슈는 언제든 여야 간 정쟁의 화약고로 기능할 여지도 크다. 국감 기간 장외에선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를 각기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광장 정치에서 드러나는 민심을 적절하게 흡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거리 두는 신중함과 균형감도 필요하리라 본다. 대의 권력이 특정한 현안에 국한된 거리의 열정과 격정에 휘말려선 곤란하다.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의사를 대리·대표하라고 선택된 이들이 자신이란 걸 여야 국회의원들은 잊어선 안 된다. 국감에서 조 장관 문제가 다른 주요 현안을 집어삼키는 ‘조국 블랙홀’ 현상을 피해야 할 이유다.

국감의 강조점이 크게 다르지만 민생 분야 등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데 기대를 걸어본다. 행정부에 대해 여야가 따로여선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여야가 아니라 의회로 한 몸이 되어 정부의 실정을 짚고 정당별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들을 불러 세운 채 큰소리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책 집행의 부실함을 따져 묻고 질타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 경우, 여당은 정부가 아니라 의회 파트너로서 야당과 일체감을 갖는 태도가 가끔 요구된다. 야당은 국감이 애초 야당의 무대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안 세력의 면모를 보인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유일무이한 방도는 또한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진력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그러면서 조 장관 문제를 두고 다툴 것은 다투면서도 다른 현안에도 성과 내는 현명함을 보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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