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2018 국방사회조사통계보고서' 공개

백승주 국회의원
최근 2년 사이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해졌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8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일∼10월5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50.8%로 2016년(61.6%)보다 10.8%p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7.3%로 2016년(36%)보다 11.3%포p나 상승했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년 후’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가능할 것’(26%), ‘20년 이내’(17.2%), ‘10년 이내’(14.9%), ‘5년 이내’(4.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식은 2년 사이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지난해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로 2016년(24.7%)에 비해 6.4%p 증가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6.6%로 2016년(24.6%)에 비해 8%p 줄었다.

‘협력할 수도 있고 적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50.4%로 2016년(49.3%)과 비등했다.

‘남북간 전면적 무력충돌’과 관련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8.9%로 2016년(25.2%)에 비해 16.3%p 하락했고,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89.7%로 2016년(71.5%)보다 18.2%p 높아졌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의지에 대해선 ‘실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32.2%,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8.7%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그렇다’는 응답은 45.4%로 2016년(63.8%)보다 하락한 반면 핵무장을 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48.1%로 2016년(29.4%)보다 늘었다.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여론은 높아졌다.

지난해 동맹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8%로 2016년(78.9%)에 비해 16.1%p 하락했다.

반면 ‘불안정하다’는 답변은 34.6%로 2016년(19.2%)보다 15.4%p 높아졌다.

북한의 도발 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도 67.5%로 2016년(78%)보다 하락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였고, ‘협정 체결 뒤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응답이 40.4%였다. ‘철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8.5%에 그쳤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3.7%로, ‘필요하지 않다’(12.8%)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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