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 끝에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이 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추진된 것 외에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이 의결돼 30억 원 정도인 관련 예산을 문 대통령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지만,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이 국정 과제로 추진됐고 문 대통령 퇴임 이후를 준비한 예산이란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 원이 들어간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으며,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시작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세운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과제 중 하나가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였다.

이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개방직으로 바꾼 국가기록원장 자리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이소연 현 원장을 앉히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용역 완료 이후 이 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같이 치밀하게 준비돼 온 사업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