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작년 추징액 전년비 49% 증가
매출 50억 이상에 '부자 프레임'

박명재 국회의원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액을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216억원으로 전년(1조218억원) 대비 약 49%(4998억원)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3년 4392건에서 2014년 4264건, 2015년 4108건, 2016년 4985건, 2017년 4911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으며, 지난해에는 4744건으로 전년 대비 2.8%(137건)이 줄었다.

그러나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원·2014년 9536억원·2015년 9091억원·2016년 1조189억원·2017년 1조218억원으로 1조원 전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약 5000억원이 급증했다.

박 의원은 “조사 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특히 매출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자 프레임을 씌우고 쥐어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추징액의 급증은 매출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이들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7년 555건에서 지난해 563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었으나 추징액은 2017년 341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8429억원으로 5011억원 급증해 지난해 자영업자 추징액 증가분 4998억원과 비슷했다.

박 의원은 또 같은 기간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100억원~1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2,564건·전년 대비 -14%)·추징액(1조1400억원·전년대비 -21%)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50억원 초과 자영업자만 추징액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매출 50억원 초과 자영업자들이 이들보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문 정부 들어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등 징벌적·여론몰이식 세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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