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내국인 비율 74.5% 최다

박찬대 의원

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더불어민주당)은 3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각각 초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야 하며 유치원, 초·중·고 교육을 진행하는 외국인학교가 40개, 외국교육기관이 2개가 존재한다.

법상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초·중등 외국인 학교와 교육기관 재학생 총 1만2823명 중 32.1%인 4121명이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 중 69%인, 42곳 중 29곳의 연간 수업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정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법망을 피해서 내국인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조사 할 경우 42개 학교의 평균 내국인 비율은 32.1%다.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30% 넘긴 학교가 42개 중 15개, 50%를 넘긴 곳이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국제학교는 680명 정원에 현원 301명, 내국인 225명으로 현원 대비 내국인 학생 비율이 7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비도 유치원 생이 2050만 원이며 고등학생은 2840만 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내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료가 더욱 비싸, 내국인 재학 비율 상위 5개 학교와 하위 5개 학교 초등부의 평균 수업료는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내국인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며 “기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곳을 찾아 외국인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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