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전’ 끝낸 국감…‘조국사수 vs 조국파면’ 전방위 격돌 예고
‘탐색전’ 끝낸 국감…‘조국사수 vs 조국파면’ 전방위 격돌 예고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6일 21시 4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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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권發 조국 의혹 차단하며 '민생점검·정책질의' 압박
한국당 "의혹 파헤쳐 反조국 여론 확산"…曺파면 고삐죄기
금주 법사위 서울중앙지검·교육위 서울대 국감 '하이라이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손팻말을 걸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연합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며 곳곳에서 ‘조국 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각각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조국 대치전선’은 국감 전반으로 확산시킬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개혁 및 조 장관 수호 민심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표출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조국 국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민생 국감’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잇단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또, 조 장관에 대한 한국당의 파상 공세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헤쳐 반(反) 조국 여론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 퇴진이 민생 챙기기의 출발점’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며 “야당으로서는 악전고투의 상황이지만 최대한 조국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장외 세 대결에서 한발짝 물러나 원내 정당으로서 국감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는 광장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광장정치 상황이 계속되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잘하고 잘못한 점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방식 및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8일), 국세청(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오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와 해법을 제시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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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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