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시스템 관리 엉망"
홍철호 의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시스템 관리 엉망"
  • 박용기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7일 13시 4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의하는 홍철호 의원.
질의하는 홍철호 의원.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요금에 오류가 있어 하이패스를 믿고 말없이 꼬박꼬박 요금을 낸 이용자들을 실망하게 하는가 하면 1억 원가량을 잘못 걷고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가 돌려받지 못한 하이패스 미납금액도 최근 10년간 213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포시을)은 최근 4년 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하이패스요금 3억 5090만 원을 더 걷어갔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더 걷어간 하이패스요금은 2015년 1615만 7000원, 2016년 1799만 4000원(2516건), ‘2017년 9631만 6000원, 2018년 1억 5185만 원(2만 565건), 올해(8월 말 기준) 6858만 5000원(9037건)이다.

이중 한국도로공사는 68%인 2억 3873만 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억 1217만 원은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 (8월 말 기준)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과납 및 환불 현황. 홍철호 국회의원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해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제천 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적발 건수는 1억 223만 건으로 2402억 4000만 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이중 도로공사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213억 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통행료 미납 적발 건수는 1773만 4000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5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톨게이트 빠져나가 적발된 건수는 1213만 3000건으로 314억 3700만 원의 미납금액이 발생했다.

이 중 226억 3600만 원은 수납됐으나, 88억 100만 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액·상습미납 차량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차량은 현재까지 361차례나 무단 통과해 2424만 원의 금액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897차례나 무단 통과한 차량도 있었다.

이 의원은“10년 동안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으로 도로공사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214억에 달한다”며“성실하게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박용기 기자
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