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북포럼] 또 하나의 과제
[새경북포럼] 또 하나의 과제
  •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 승인 2019년 10월 07일 18시 0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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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으로 맞물린 촛불집회의 함성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집회라는 여당과 사실상 관제집회라고 맞서는 야당의 공방이 뜨겁다.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작은 불빛으로 표현하는 촛불집회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폭력 평화시위이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리매김한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단순한 구호 아래 촛불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힘을 동원한다. 최루탄에 맞선 각목과 보도블록이 난무하던 과거 집회시위에 비추어, 촛불집회를 촛불문화,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를 흘리거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비폭력 집회이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전개해온 찬성과 반대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표창장위조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화 된지도 두 달 남짓. 의혹으로만 70여 곳에 달하는 가족 털기 압수수색이 지나치다는 지적은 부인의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하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빌미와 야당의원의 의혹발표와 피의사실공표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언론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비이성적 여론을 동원한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죄 없는 자 돌 던지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아무리 양심적이며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털면 나온다는 비유로 쓰인다. 이번 사태가 관례에 비추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정도 먼지 털이식 수사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언론과 검찰의 인권의식에서 어쩌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조국수호와 반대에 대한 여론이 집회의 세 대결로 전개된 지금, 보수야당의 총동원령을 업고 조국 퇴진을 외치는 광화문집회나, 조국 수호를 촉구하는 서초동집회. 어느 쪽이든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지적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와 ‘왜 조국만 안 되는가?’를 두고 펼쳐지는 두 집회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다수의 본질이 갈등충돌로 왜곡되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세 불리기라는 점에서 작금의 상황이 염려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등장한 반대집회와 온통 조국공방에만 매몰되는 국정감사 풍경은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치졸한 정쟁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태풍의 피해복구, 어려운 국내 경기, 그리고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국가적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는커녕, 세 대결로 편 가르는 행위는 심각한 국론분열이며 정치실종을 자초한다는 비판에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결국 우려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본질보다 조국 장관 찬성과 반대에 치우치는 어리석은 분열로 인해 자칫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다,

통제 없는 권력은 고장 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비대해진 권력은 남용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기본적 상식에서 권력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함에도 정치권의 광장정치 세 대결은 끝없이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합의체인 국회의 무능은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는 광장세력을 만들었다. 출구 없는 조국사태의 블랙홀이 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수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했다. 내년 총선까지 전개될 정치적 사태의 후유증을 안고 둘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극단적 대립을 봉합할 해법이 무엇인지 참정치를 위한 두 진영의 진솔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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