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조국 블랙홀에 지역이슈 실종되선 안돼
[사설] 국정감사, 조국 블랙홀에 지역이슈 실종되선 안돼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0월 07일 18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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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 국정감사(국감)가 경북과 대구에서도 7일부터 열리고 있다. 하지만 조국법무부장관 문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서울 정치권 국감이 파행을 빚듯이 지역 국감도 파행과 형식적인 시늉에만 그치지 않을 지 우려된다. 지역민들의 기대와 달리 올해도 역시 ‘지역 이슈’가 실종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각 당이 국감을 앞두고 종합상황실를 가동하는 등 준비에 나섰지만 ‘조국 사태’에 집중하다 보니 지역 공기업의 국감은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절대 밀려서는 안된다’는 여당과 ‘조국 아니면 흥행 없다’는 야당이 곳곳에서 대치하고 있다.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없고 단 한가지 조국 뿐인 국감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경북과 대구 정가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지역 이슈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탈원전 문제나 대구통합신공항 등 지역에도 굵직한 이슈가 있다. 하지만 경북 대구지역 의원실이 조국 이슈에 매몰돼 있다. 지역 현안이 포함된 주요 상임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20일 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700개가 넘는다. 경북과 대구에서도 7일 대구지방기상청을 시작으로 국감이 시작됐다. 10일에는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같은 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국감도 같은 날 잡혀 있다.

대구시 국감에서는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이전 등의 지역 현안이 다뤄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인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인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재규명과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관련 수사 진척상황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감이 있다. 특히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경우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주목된다.

14일에는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대구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17일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하는 등 경북 대구지역 국감이 이어진다.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지역 국감이 수박 겉핥기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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