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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 논의,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국회 사법개혁 논의,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 연합
  • 승인 2019년 10월 07일 19시 5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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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 사법개혁 논의,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검찰 개혁 의제에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계기는 2주간 지속한 서초동 주말 촛불집회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7일 합의했다. 정당별로 입장이 제각각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여서 어느 정도 실행될는지 두고 볼 일이다. 그렇지만 광장 민심에 주요 정당이 책임을 느끼며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든 법정 의장 권한을 행사해 이들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법안들은 법사위 숙려 기간인 180일을 지나 오는 28∼29일쯤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말하고 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되어 사법 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발표에도 관심이 간다. 여러 하급 단위의 논의를 병행하여 최고위급인 이 회의체가 타협해 성과를 낸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장 집회 후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국회에 대한 주문을 빼놓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법무부와 검찰에는 검찰 개혁에 관한 한 둘이 한 몸이라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검찰청은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3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개혁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검찰의 졸속 개혁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음을 검찰 수뇌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주요 정당 지도부 역시 광장의 민의를 잘못 읽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여 대처한다면 민심이 등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주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를 동원된 극우반동 집회로만 보는 것이나, 한국당이 ‘조국 수호·검찰 개혁’ 서초동 집회를 관제 좌파집회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현 공론의 중심은 조 장관에 대해 찬반이 크게 갈리는 가운데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동시에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잘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걸 놓치는 순간 검찰 개혁도, 조 장관 수사도, 이를 위한 정치권과 검찰의 대응도 모두 어긋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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