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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세대결 이후 더 격렬해진 조국 국감…법사위 ‘난타전’
장외 세대결 이후 더 격렬해진 조국 국감…법사위 ‘난타전’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7일 21시 3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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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방행' 강조 특검 압박…한국 "조국 지키기가 개혁이냐"
탈원전·태양광 정책도 공방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머리에 손을 댄 채 심각한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조국 대전’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여야는 7일 국감장에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 집회를 2016년 탄핵 촛불집회와 연결하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내란음모·체제 전복 세력’의 검찰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강하게 대립했다.

장내외 대결로 인한 ‘정치 실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간 정파를 초월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간 정례 회동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회는 국감 5일째인 이날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지휘 검사의 통화 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또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 유출 등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주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때맞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전화가 명백한 수사압력이며 검찰청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현 정권의 대책 없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등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이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고 태양광 사업이 친여 인사들의 비리로 얼룩졌다고 질타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와 국내 업체와의 차별적 망 사용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 국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의 소방청 국감에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 문제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진위 논란이 불거졌던 고려 시대 금속활자인 ‘증도가자’ 문제 등이 화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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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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