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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법사위, 대구·부산·창원·울산 법원 국정감사
[포토] 국회 법사위, 대구·부산·창원·울산 법원 국정감사
  • 박영제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1일 14시 4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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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 대표로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 대표로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선서문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울산지방·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연 대구고·지법, 부산고·지법 등 영남지역 9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낸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한 일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에는 사법농단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을, 올해는 조 장관 동생 관련해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진다”며 “영장제도 재판인 만큼 신뢰도를 높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맨 마지막으로 질의가 예정돼 있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감사 초반 각 지방법원장에게 최근 5년간 배임수재 범죄의 영장 발부 및 기각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사례에 관한 통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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