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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조국장관 사태,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의 척도돼야
[데스크칼럼] 조국장관 사태,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의 척도돼야
  • 이종욱 정경부장
  • 승인 2019년 10월 13일 16시 3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18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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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정경부장
이종욱 정경부장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2개월째 난리법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압적인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최적임자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내세웠다.

그러나 야당은 장관으로 임명도 되기 전부터 자녀 입시비리 문제와 사모펀드 문제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임용에 반대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은 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임자 여부를 따질 수 있으며, 검찰은 범죄적 의혹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 여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상식은 사라지고, 비상식이 활개를 치고 있다.

조국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청와대는 조속한 검찰개혁을 앞세워 압력을 가했고, 여당은 ‘정치검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은 촛불집회로 더욱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보수진영도 ‘조국 사퇴’를 촉구하며 맞불을 붙였고, 여기에 보수·진보 언론과 수많은 논객들까지 가세하면서 상식의 혼란에 빠져 버렸다.

잠시 숨을 고르고 살펴보면 조국 장관 수사는 고발장 접수에 따른 검찰 고유의 임무이고, 검찰 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즉 검찰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 고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면 이는 개혁대상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그동안 국가 통치수단 중 하나로 이용되면서 ‘정권의 시녀’‘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또 일부 검찰 관계자 중 일부가 이런 분위기를 틈타 자신의 영달이나 목적 달성에 이용하면서 검찰개혁의 모든 책임이 검찰에만 있는 것처럼 비쳐 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이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정치권력에 있다고 본다.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압력을 가하고 있고, 야당들은 임명 전 의혹 제기에 이어 임명 후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 수사에 또 다른 압력을 가했다.

양측 모두 검찰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중립적 입장의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억울함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즉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라고 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가 방해받거나 중단된다면 이것은 결코 상식적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3권 분립제도는 절대적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며, 사법부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법의 양심에 따라 판단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검찰은 자신의 직무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란 칼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식적인 법치주의를 향한 잣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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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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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찾기 2019-10-13 17:48:52
이종욱이
그렇게 기사쓰면 쪽팔리지?
기자가 되라
기레기 소리 듣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