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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계획 철회가 옳다
[사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계획 철회가 옳다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0월 13일 17시 3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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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미뤘다. 원안위가 11일 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심의했지만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이다. 원안위는 오는 25일 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가동 영구정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날치기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해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제한키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의혹 투성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가동에 들어가 1차 운영 기간이 2012년까지였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핵심 설비를 교체해 2022년까지 사용키로 결정했던 사안이다. 물론 전문가들이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원안위 승인까지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뒤집었다. 대통령이 직접 폐쇄를 언급하자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회를 열었다.

당시 이사회는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이후 평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지만 이사들에게 경제성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약본엔 월성 1호기 미래 가동률을 80%와 60%, 40%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 놓고 40%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냈다는 것이다. 당시 이사회 개최 날짜와 장소도 바로 전날 이사들에게 통보해 ‘날치기 이사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한수원은 올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 신청(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내 원안위가 기술 검토를 거쳐 11일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영구 폐쇄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열린 원안위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이병령 위원(전 한국형원자로 개발책임자)은 “국회에서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요청된 상태다. 의결을 미뤄야 한다.”면서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 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 격분했다.

벌써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한국전력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빚에 내몰리고, 결국 국민에게 비용이 청구되게 생겼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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