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사이버폭력=범죄' 인식 변화 교육 시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 학교 폭력 또한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북·대구지역에서도 최근 3년 사이 사이버 학교폭력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서울 서초을)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시·도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 비율은 지난 2016년 57.9%에서 2017년 53.2%, 지난해 51.1%로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 비율은 2016년 8.6%에서 2017년 9.4%, 지난해에는 9.7%로 해마다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 또한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지난해 3271건으로, 3년 동안 증가율은 54.1%로 집계됐다.

지역에서도 사이버폭력 사례가 늘고 있다.

경북은 2016년 143건에서 2017년 156, 지난해 198건으로 3년 동안 38.5%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구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137건으로, 같은 기간 7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이버폭력 유형은 △카카오톡 왕따 중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반대로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옥’ △피해학생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켜 공용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다.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행위도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이뤄져 사이버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수는 통계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공간적 제약이 없어 피해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경미 의원은 “이런 괴롭힘들은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렵다”며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